경기도-안산시, 최근 무연고 사망자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 발표

바야흐로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이들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5일 안산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인 이 모씨의 장례가 진행됐다.

이 모씨는 1970년대 홀로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해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다. 홀로 살아오던 그는 폐암이 발병해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 자식이 없던 그는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됐는데 이후 돌보미연대㈔ 주관 아래 탈북민 및 관계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5일 안산 소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자 무연고사망자인 이 모씨의 장례가 진행됐다. 이번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했으며 돌보미연대㈔ 주관 아래 진행됐다.  ⓒ 안산시청 제공

특히 이번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약 3만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 표본조사에 참여한 2만9,400명 중 40대가 8,4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495명으로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였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로 나타났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이같은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11일 장례를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일어나고 있다.

도는 먼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청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 방문하여 1: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인생노트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5일 수요일, 안산시 무연고사망자 故 이00 님(여, 79세)의 장례가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구 중앙병원)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70년대 탈북해 홀로 살다가 폐암이 발병해 투병해오다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었으며,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북한 이탈주민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날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으로 참여해 고인의 고달팠던 남한 생활의 삶을 조명하고 죽음을 애도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도 정성껏 염습과 입관을 도왔다.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된 지 3년이 넘었다. 

‘남북하나제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3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중 50대가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에 이른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히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해 고독사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안산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안산시장은 밝혔다.

5월 5일 수요일, 안산시 무연고사망자 故 이00 님(여, 79세)의 장례가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구 중앙병원)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70년대 탈북해 홀로 살다가 폐암이 발병해 투병해오다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었으며,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북한 이탈주민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날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으로 참여해 고인의 고달팠던 남한 생활의 삶을 조명하고 죽음을 애도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도 정성껏 염습과 입관을 도왔다.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된 지 3년이 넘었다. 

‘남북하나제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3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중 50대가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에 이른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히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해 고독사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안산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안산시장은 밝혔다.

안산//장은희 기자(press123@ktin.net)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 고령자도 급증세

지난 5일, 안산시 무연고사망자 이아무개(79, 여)씨의 장례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구 중앙병원)에서 치러졌다.

이씨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70년대 탈북해 홀로 살다가 폐암이 발병해 투병해오다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었으며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북한 이탈주민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날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으로 참여해 고인의 고달팠던 남한 생활의 삶을 조명하고 죽음을 애도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도 정성껏 염습과 입관을 도왔다.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된 지 3년이 넘었다.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3만 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0대가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에 이른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히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해 고독사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안산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밝혔다.

일선 기초자치단체 소극적 태도 여전

3월 23일, 광명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故 백00님(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광명시민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광명시는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 달라진 2021년 경기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 -

2021년부터 경기도 시군구(동)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례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기도 시·군·구·동 주무부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장제비’로 처리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의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시군구 주무부서에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규모를 ▲ 1명당 160만 원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급여’의 200% 범위) ▲ 도비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30%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등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해당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160만 원 이내(′20년 장제비 200% 기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사용법위 또한, 시신 안치료, 입관비(수의와 관), 운구비, 화장비, 봉안료 등 일반적인 장례절차 비용과 추모의식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률이 정한 장제비를 포함한 200% 범위 내 160만 원 이내 예산을 세우고 내국인,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무연고사망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영장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자란 비용을 대행업체나 민간지원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제도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 /장은희 기자(press123@ktin.net)

20대 자녀가 병원비와 장례비 부담 포기...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 심화

▲ 고려대구로병원장례식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해 백씨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손철균

23일, 광명시 백아무개씨(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해 왔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경제적,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50대 무연고사망자가 급증이 심상치 않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하면 대부분 고령자층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고령자 무연고사망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고령자는 요양원, 재가 요양서비스 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2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서 관리 케어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40-50대들의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눈여겨 봐야한다.

이번 백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부모 형제가 없고, 20대 자녀가 장사법에서 정한 연고 1순위가 될 경우, 사회 초년생인 20대 자녀들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시신을 포기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장례부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발인과 운구 화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무연고사망자 백씨를 운구하고 있다.ⓒ 손철균

2021년부터 달라진 무연고사망자 장례제도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 시군구(동)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장례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경기도 시·군·구·동 주무부서에서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장제비'로 처리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의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시군구 주무부서에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통보"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규모를 ▲ 1명당 160만 원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제급여'의 200% 범위) ▲ 도비 보조 비율은 사업비의 30%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 등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모든 무연고사망자가 해당된다. 만약 무연고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160만 원 이내(′20년 장제비 200% 기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사용법위 또한, 시신 안치료, 입관비(수의와 관), 운구비, 화장비, 봉안료 등 일반적인 장례절차 비용과 추모의식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 무연고사망자 화장 무연고사망자 백씨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는 자원봉사자 ⓒ 손철균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공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법률이 정한 장제비를 포함한 200% 범위 내 160만 원 이내 예산을 세우고 내국인, 외국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무연고사망자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영장례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제도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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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장례에 대한 지원 

3월 18일 목요일, 대뇌출혈로 사경을 헤매던 태국인 노동자 수카롬(남. 46세)씨의 안타까운 장례가 사)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포시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수카롬 시티삭(Sitthisak SUKAROM)씨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로 급작스러운 대뇌출혈이 발생해 군포 G샘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지난 3월 1일 46세 나이로 타국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수카롬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부음을 전했으나 가정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주거 소재지인 군포시에 무연고사망자로 장례를 의뢰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사) 돌보미연대가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장례비를 후원해서 장례를 치렀으나 태국대사관 등 그 어디에서도 화장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까지 내려가서 화장해야만 했다.

개편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인, 행려자,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무연고장례 의뢰 요청 시 화장비 등 지원이 열악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 돌보미연대 손철균 미디어팀장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톰슨 로이터 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12월 22일 보도한 "한국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수백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란 기사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주한 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숨졌으며, 이 중 84%가 불법체류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카롬씨 경우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한 사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많은 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와 취업했으나 체류 기간이 끝나면서 공장이나 농장 등의 불법취업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불법과 합법을 포함해 약 46만 명의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8만5,000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10%가 합법적인 E-9 비자(고용허가제도)로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만6천 500명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외교부 측은 대사관에는 모든 태국인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태국을 비롯한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5개국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선정해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여 근로하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대다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은 보호나 적절한 치료는 물론 사망 시 장례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나마 E-9 비자 발급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장은희 기자(press123@ktin.net)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장례에 대한 지원 절실

▲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치른 태국인 노동자 수카롬씨에 대한 장례식. 발인 후 화장장으로 떠나기전 묵념. 

지난 18일,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카롬 시티삭(SUKAROM Sitthisak)씨의 장례가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 G샘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수카롬 시티삭씨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로 급작스러운 대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지난 1일 46세의 나이로 타국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수카롬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부음을 전했으나 가정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주거 소재지인 군포시에 무연고사망자로 장례를 의뢰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화장을 위해 천안추모공원에서 고 수카롬씨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돌보미연대가 군포시로부터 장례를 위임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장례비를 후원해서 장례를 치렀으나 화장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까지 내려가서 화장해야만 했다.

개편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인, 행려자,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사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무연고장례 의뢰 요청 시 화장비 등 지원이 열악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추모공원 화장장 유가족 전망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고인 시신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주한 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숨졌으며 이 중 84%가 불법체류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수카롬씨 경우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한 사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많은 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와 취업했으나 체류 기간이 끝나면서 공장이나 농장 등의 불법취업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자원봉사자들이 천안추모공원 수골실에서 고인의 분골을 인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불법과 합법을 포함해 약 46만 명의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8만 5000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0%만 합법적인 E-9 비자(고용허가제도)로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만6500명은 불법 체류 중이라는 점이다.

태국 외교부 측은 대사관에 모든 태국인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   태국대사관 관계자가 화장 후 분골화된 고인을 태국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있다. 

한국은 태국을 비롯한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5개국을 고용허가제(E-9 비자) 대상국으로 선정해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대다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은 보호나 적절한 치료는 물론 사망 시 장례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나마 E-9 비자 발급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 10일 수요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2021년도부터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변화가 있다.

2020년 개정된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에 따라 모든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추모의식을 정례화해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이에 경기도도 2020년 공영장례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정해 올해부터 각 시군구에 추모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급자(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긴급복지 장제비)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해야 한다.

전체 160만 원에 대한 30%인 48만 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빚고 있다. 즉, 수급자 장례지원비 80만 원에 대한 30%인 24만원을 추모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수급자 장제비 외 ‘자체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모를 추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추모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다 무연고사망자가 일반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장례지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수급자, 행려자, 일반인, 외국인 등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일선 시군구 장례담당자들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가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는 보통 안치료, 염습비, 입관비, 운송료, 안장비용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추모비 20만원(규정 상차림)이 추가된다.

여기다 무연고사망자가 일반인 이거나 외국인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일선 시군구는 최우선으로 장례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추가로 추모비, 화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일괄 적용해 장례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간단체의 장례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탓도 있다.

사)돌보미연대 박경조 사무총장 

(사)돌보미연대는 지난 10일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故 한00 님(남, 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고 11일 밝혔다. 

고인은 용산구에 사는 서울시민으로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됐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됐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5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2021년도부터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장례에 대한 추모의식 추가와 경기도 공영장례지원조례에 따라 추모비용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전체 160만원에 대한 30%인 48만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지난 10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사진=광명시) 

(경인매일=장병옥기자) 지난 10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한편 2021년도부터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에 추모의식을 추가하여 치러야 한다. 추모비용은 경기도 공영장례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체 160만 원에 대한 30%인 48만 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고, 일선에서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모를 추가로 서비스해야 하고, 일반 무연고사망자 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명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故, 이**님(여 24세)의 장례가 지난 16일 ‘광명 성애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장례식은 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양부모를 비롯한 고인의 친구와 고향 지인, 그리고 광명경찰서 보안과, 남북하나제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님은 3년 전 홀로 북한을 이탈해 광명시에 정착해 왔으며, 미용사로서 꿈을 펼쳐왔으나 지난 6일 안타깝게도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돼 9일 양평 벗고개 야산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됐다. 

故 이**님은 6일 새벽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실종됐으며, 양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 광명경찰서는 11일 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남자친구(27)와 이를 도운 지인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난 데 화가 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중부하나센터’ 정착관리 대상자 3년 차인 故, 이**님은 광명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고인을 돌봐준 양부모가 있지만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생활기초수급자로 지정한 광명시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됐다.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들은 남한정착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취직의 좌절,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단절과 소외를 내몰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 집단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아일보] 광명/이문웅 기자  mwlee@shinailbo.co.kr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못다 이룬 남한정착의 꿈

[일간투데이 이상영 기자] 12월 16일 광명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故 이 모씨(24·여)의 장례가 ‘광명 성애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양부모를 비롯한 고인의 친구와 고향 지인, 그리고 광명경찰서 보안과, 남북하나제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못다 이룬 남한정착의 꿈을 아쉬워했다.

이씨은 3년 전 홀로 북한을 이탈해 광명시에 정착해 왔으며, 미용사로서 꿈을 펼쳐왔으나 12월 6일 안타깝게도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체 12월 9일 양평 벗고개 야산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씨는 지난 6일 새벽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실종되었으며, 양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 광명경찰서는 11일 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남자친구(27)와 이를 도운 지인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는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난 데 화가 났다"라는 게 끔찍한 범행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중부하나센터’ 정착관리 대상자 3년 차인 이씨는 광명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고인을 돌봐준 양부모가 있지만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생활기초수급자로 지정한 광명시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들은 남한정착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취직의 좌절,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단절과 소외를 내몰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 집단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월 16일, 광명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故, 이**님(여 24세)의 장례가 ‘광명 성애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남자친구한테 억울하게 살해당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졌다.

이와 관련해 12월 16일, 광명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故, 이**님(여 24세)의 장례가 ‘광명 성애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양부모를 비롯한 고인의 친구와 고향 지인, 그리고 광명경찰서 보안과, 남북하나제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못다 이룬 남한정착의 꿈을 아쉬워했다.

이**님은 3년 전 홀로 북한을 이탈해 광명시에 정착해 왔으며, 미용사로서 꿈을 펼쳐왔으나 12월 6일 안타깝게도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체 12월 9일 양평 벗고개 야산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됐다.

,故, 이**님은 지난 6일 새벽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실종되었으며, 양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 광명경찰서는 11일 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남자친구(27)와 이를 도운 지인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는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난 데 화가 났다"라는 게 끔찍한 범행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중부하나센터’ 정착관리 대상자 3년 차인 故, 이**님은 광명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고인을 돌봐준 양부모가 있지만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생활기초수급자로 지정한 광명시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남한정착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취직의 좌절,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단절과 소외를 내몰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 집단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출처 : 경기연합신문(http://www.gynews.kr) 

- 못다 이룬 남한정착의 꿈 -

12월 16일, 광명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故, 이**님(여 24세)의 장례가 ‘광명 성애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양부모를 비롯한 고인의 친구와 고향 지인, 그리고 광명경찰서 보안과, 남북하나제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못다 이룬 남한정착의 꿈을 아쉬워했다.

이**님은 3년 전 홀로 북한을 이탈해 광명시에 정착해 왔으며, 미용사로서 꿈을 펼쳐왔으나 12월 6일 안타깝게도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체 12월 9일 양평 벗고개 야산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

故, 이**님은 지난 6일 새벽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실종되었으며, 양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 광명경찰서는 11일 살해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남자친구(27)와 이를 도운 지인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는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난 데 화가 났다"라는 게 끔찍한 범행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중부하나센터’ 정착관리 대상자 3년 차인 故, 이**님은 광명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고인을 돌봐준 양부모가 있지만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생활기초수급자로 지정한 광명시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들은 남한정착 생활이 기대했던 만큼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취직의 좌절,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단절과 소외를 내몰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 집단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부투데이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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